산불벌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불 관련 벌칙규정 위반내용처벌규정근거실화죄(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방화죄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 제4항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법 제53조 제1항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제53조 제2항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53조 제3항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53조 제4항위 1~2 항의 미수범처벌법 제53조 제6항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1차 위반302차 위반403차이상위반50법 제57조 제3항 제2호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