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연금 개혁🚨

2025년 3월 20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포함하여

연금 보험률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18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 연금 개혁 합의 내용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발표함.
•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연금 특위 구성 문구도 포함하기로 결정함.

✅ 합의 과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회동하여 합의문을 발표.

 

✅    주요 개혁 사항 

• 연금 보험률을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2026년까지 매년 0.5%씩 인상 예정
•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기로 함.
  • 2026년부터 적용
•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기로 함.
  •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추가 가입 기간 인정, 상한 50개월 폐지
  • 군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 동안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

 

⭐ 주요 합의 내용 상세 ⭐

 

* 보험료율 인상: 9%에서 13%로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

* 소득대체율 인상: 40%에서 43%로 인상 (2026년부터 인상)

*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추가 가입 기간 산입, 상한 50개월 폐지

* 군복무 크레딧 확대: 최대 12개월 동안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

* 연금 특위 구성: 13인으로 구성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위원장은 임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                               (필요시 연장 가능)

* 합의 처리 문구: 국회 연금 개혁 특위 구성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 포함 

 

 

 

✅  연금 특위 구성

• 연금 특위는 13인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 단체 1인으로 이루어짐.
•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함. 
• 특위 구성 안에는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됨.

✅  향후 일정

•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을 복지위와 법사위에서 논의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힘.
•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소득대체율 43%의 의미]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43%로 인상된다는 것은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과거 소득의 43% 수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군복무 크레딧의 의의]

* 사회적 기여 인정: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의 노고를 연금 시스템에 반영 

* 미래 연금 수령액 증대: 군 복무 기간 동안의 가입 기간 추가로, 연금 수령액 증가 기대

* 연금 형평성 제고: 군 복무로 인해 사회생활 시작이 늦어지는 점을 보완하여 연금 형평성 제고

 

[출산 크레딧 확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은 개인의 희생을 수반하는 사회적 기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첫째 아이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하고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출산 가정이 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보험료율 인상의 영향]

보험료율 인상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보험료 수입 증가로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 미래 세대 부담 완화: 현재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연금 수급액 증가: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연금 수급액이 증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