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관련 벌칙규정

< 산불관련 처벌규정 >

< 세부처벌 규정 >

 

위반내용처벌규정근거실화죄(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방화죄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3조 제4항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법 제53조 제1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2항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53조 제3항
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법 제53조 제4항
위 1~2 항의 미수범	처벌			법 제53조 제6항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30	2차 위반 40	3차이상 위반 50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	20	30	법 제57조 제3항 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산림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2호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10	10	10	법 제57조 제5항 제1호